(주)KT․LGU+의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약관 시정 통보 (공정거래위원회)

  • 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1.01.10 09:53 조회 1,185
<(주)KT․LGU+의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약관상 수신 제한조항 시선불요금제 핸드폰사용자, 약정기간 동안에는 잔액 없어도 수신통화 가능>

□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동수)는 (주)KT와 (주)LGU+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,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“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”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이를 시정토록 하였음

ㅇ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(1초당 요금 : 선불 4.8원, 후불 1.8원),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

ㅇ 그런데 동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(KT), 30일(LGU+)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었음

    예) 고객이 사용기간이 90일인 3만원권 선불통화카드를 구입하여 초기 10일간 다 사용한 경우 약정사용기간 중 KT 고객은 65일, LGU+고객은 49일 동안 수신통화 서비스를 받지 못함

□ 이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

<참고 1> 수정 전·후 약관조항 비교표

□ KT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

-수정 전 :잔액이 “0원”인 시점(D일)에서 발신이 정지되며(착신은 가능) D+14일내 미 충전
           시 착·발신이 모두 정지됨
-수정 후 :잔액이 “0원”인 시점에서 발신이 정지되며 사용기간 만료일(D)+10일내 미 충전
           시 착·발신이 모두 정지됨

□ LGU+ 이동전화 이용약관

-수정 전 :선불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 또는 사용기간 경과 이후 30일 이내에 추가 선불
           금의 납입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이 이용계약의 지속을 원하지 않고 이용계약을
          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
-수정 후 :선불한 금액을 모두 사용한 이후 또는 사용기간 경과 이후 15일 이내에 추가 선불
           금의 납입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고객이 이용계약의 지속을 원하지 않고 이용계약을
          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


<참고 2>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개요

□ 선불요금제란 사용할 이동통신요금을 미리 충전한 후 발신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임

  ㅇ 가입비 및 기본료 부담이 없어서 단기간 이용하거나, 통화량이 많지 않은 소비자, 단기체류 외국인, 법인 등이 주로 사용

    * 2010. 8월말 현재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 67만2천명으로 SKT 32만2천명, LGU+ 27만3천명, KT 7만7천명이며 전체 이동통신 이용자의 1.4%임

  ㅇ 고객은 사용기간(30일, 60일, 90, 120일 등)과 사용금액(1만원, 2만원, 3만원, 5만원 등)이 정해진 선불통화카드를 구매하여 소유 휴대폰으로 통신사의 시스템에 접속, 통신요금을 충전하여 사용
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
351 유료 앱 이용자의 절반, 소비자불만 및 피해 경험 (한국소비… 운영자 11.03.11 1146
350 소비자피해많은 정수기 업체는? (한국소비자원T-gate) 운영자 11.03.11 1304
349 약물계열에 대한 질환별, 약효군별, 성분별 맞춤형 안전사용… 운영자 11.02.17 1179
348 식약청, 화장품 허위·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주의 당… 운영자 11.02.17 1351
347 “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‘홍보관’․‘… 운영자 11.02.07 1204
346 이동전화 소액결제 불만 폭주 (파이낸셜뉴스) 운영자 11.02.01 1121
345 ‘벌꿀’해외에서 구입 시 이것만은 주의하세요! (식품의약… 운영자 11.01.28 1147
344 소비자피해 다발업체와 제휴행사 주의 안내 (한국소비자원) 운영자 11.01.28 1170
343 영화예매 대행업체 ‘스카이시네마’ 사기 피해 주의 (한국… 운영자 11.01.28 1145
>>> (주)KT․LGU+의 선불요금제 이동통신약관 시정 통보 (공정… 운영자 11.01.10 1186
341 불법채권추심 휴대폰 녹취해 신고하세요 (강원일보) 운영자 11.01.07 1151
340 의료용스쿠터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 점검 (식품의약품안전… 운영자 10.12.27 1261
339 국토부, 체어맨W 리콜 명령(한겨레 신문) 운영자 10.12.27 1126
338 인터파크와 신세계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으뜸 - 전… 운영자 10.12.24 1181
337 어그부츠, 염화칼슘으로 인한 가죽 변형, 세탁 시 변색 등의 … 운영자 10.12.20 1356
처음  1  2  3  4  5  6  7  8  9  10  다음  맨끝